첨부파일 첨부파일 :
7분 자유발언(강원특별법).hwp (28.7 kB)
· 회기정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발언요지: 규제의 굴레를 넘어, 특례로 도약하는 양구군
양구군은 접경지역, 광범위한 산림, 다수의 국방시설을 갖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발전 제약이 크며,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과 제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다목적댐 초과이익 환수 특례, 특례확보전략 마련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