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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1-01 조회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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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안내

 

양구군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물의 내용 중 아래 해당되는 글은 별도의 안내나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특정인 및 기업 포함),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경우
- 특정기관(특정인 및 기업 포함), 단체, 부서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내용과 관련없는 외부 사이트 링크를 게시글에 첨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관련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 형법 제307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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