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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자유발언

회의록 7분 자유발언

7분 자유발언(고엽제 살포 접경지역 환경조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1 조회수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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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수 의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승용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고엽제 살포 접경지역 환경조사 실시하라”는 요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요즘 45년전 주한미군에 의해 처리된 고엽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 주한미군 리처드 크레이머는 78년 경북 왜관에 캠프캐럴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묻었다고 증언했고,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의 증언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여겨왔던 우리군 민통선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에도 주한미군의 식물통제계획에 따라 고엽제가 살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1969년 작성한 초목관리계획 CY68로 명명된 비밀보고서에는 고엽제 살포지역을 DMZ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전방 간척소 및 전술 도로주변으로 특히 강원도 양구․철원 계곡, 그리고 미 2사단 주둔지역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26일과 27일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68년부터 2차례에 걸쳐 8,800드럼의 고엽제가 화천․양구․인제․철원지역에 살포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여의도의 26배에 달하는 2,545만 1,856평으로 1군사령부 산하 군장병들과 인접 지역의 민간인들이 살포 작업에 동원되었으며, 당시 21사단과 2사단에 근무하며 살포작전에 참가했던 유모씨, 박모씨, 강모씨가 각종 암과 병명 불명의 악성질환을 2대에 걸쳐 시달린다는 인터뷰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베트남 참전용사들과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왔던 고엽제로 인한 환경적, 보건적 문제가 바로 우리지역 우리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알려진대로 고엽제는 고농축 유독성 화학물질, 즉 TCDD와 냉독성 물질로 쉽게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이 저장성이 강한 토양과 합치될 경우 수십년에서 수백년동안 분해되지 않은채 수질과 식물에 전의되어 2차적인 오염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를 섭취한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에게도 암 유발 등 모든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냉독성 물질들로 오염된 지역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0년전 고엽제 살포지역이었던 우리군 DMZ와 민통선 지역은 그동안 남방한계선의 북상과 민통선 지역의 해제로 현재는 우리 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 모든 수계 즉, 북한강을 비롯하여 문등천, 수입천, 사태천은 DMZ지역 북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이어져 있고, 우리는 이러한 수자원을 산업 및 생활용수를 이용함은 물론 군민의 상수도 수원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의 안위와 관련한 환경권은 보장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군민의 환경권과 밀접한 관련에 있는 고엽제 살포와 관련하여 조속히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토양과 수질, 동식물에 대한 환경조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암발생 비율 등 보건적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환경적, 보건적, 사회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집행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