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사랑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양구군의회

7분 자유발언

회의록 7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비 삭감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1 조회수 : 669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첨부파일 첨부파일 :
 

○ 정창수 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비 삭감을 접하며 느낀 본 의원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한 201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6.2지방선거를 비롯한 천안함 사건, 배추값 폭등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로 우리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시작된 남북간의 긴장관계는 군부대에 의존하는 우리군의 상경기와 지역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를 비롯한 운송 및 요식업계는 장병들의 외출․외박 금지로 근 한달째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북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군 500여 축산 농가들은 밤잠을 설친 채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정치권의 행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는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동서고속화철도사업 기본설계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국회파행과 졸속적인 날치기예산 통과로 우리들의 염원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또 지난 16일 강원도의회에서는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도민들의 민의를 담아 시행하려 편성된 강원도의 무상급식비가 삭감의결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미래를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위정자들 그 누구도 특별한 대책이나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과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민의를 등에 없고도 매끄럽게 사업예산을 관철시키지 못한 도의 집행부와 민의를 저버리고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 역풍을 받고 있는 강원도의회를 보면서 사업추진 전개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정중한 설득과 타협이 있었는지, 여론만 믿고 교만하거나 태만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제도적 장치마련 등 사전적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없었는지, 민의가 부여한 정책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정파의 전유물이나 업적으로 생각하거나 평가하려는 오해가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아울러 도와는 달리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학생들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삭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군의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미래 우리고장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후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와 이상은 자유와 평등, 박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 후반기부터 도내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정선군의 심상철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아무 부담없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