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희망택시' 사업 전면개편 촉구

【양구】양구군의회가 양구군이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 사업이 ‘퍼주기식’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구군은 버스노선이 없거나 버스정류장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얼진 마을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택시 사업은 양구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해 운영중인 맞춤형 교통서비스 정책이다.

양구군은 버스정류장에서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월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10억4,400만원이다.

그러나 군의회는 양구군은 버스정류장 간 거리기준이 400m에 불과한데 비해 인근 인제군 500m, 화천군은 700m, 철원군은 1㎞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차량을 2대나 소유한 세대도 월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등 인근 지자체 보다 제한은 적고 혜택이 많다고 판단했다.

군의회는 올해 양구군의 희망택시 예산 10억4,400만원은 인근 인제군(5억6,000만원), 화천군(2억4,000만원), 철원군(2억5,000만원) 등 3개 지역의 예산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7.14%(2022년 기준)에 불과한 양구군의 재정형편상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11월 기준 양구군의 1만560세대중 희망택시 지원을 받는 세대는 1,234세대로 혜태글 받는 세대가 전체 세대의 11%에 불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조돈준 의장은 “과도한 예산투입과 방만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양구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전면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신청기준을 강화하고, 거리 기준도 700ｍ로 늘리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