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의정비 현황
연 5433만원 전국대비 9.1%↓
“업무에 편차 없듯 표준기준 필요”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 수준이었다.의정비는 세종시의회(5275만원)가 가장 적었으며 전남도의회도 5290만원이었다.반면 의정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의회로 연간 6616만원이었다.이어 △서울특별시의회(6610만원)△인천광역시의회(6007만원)△부산시의회(5943만원) 순이었다.
도내 18개 시군의회의 기초의원 의정비는 월 평균 313만원으로 집계됐다.도내 기초의회 연간 의정비(3759만원)는 전국 평균(4062만원)보다 303만원(7.5%) 적었다.도내에서 가장 낮은 고성군의회(3359만원)는 전국 최고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의회(5218만원)의 64.4% 수준에 불과했다.고성군의회(3359만원)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205위에 머물렀으며 양구군의회(3364만원)는 202위였다.도내 18개 기초의회 중 연간 의정비가 가장 높은 곳은 춘천시의회(4334만원)였다.
도내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지급에 있어 지역별 편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 도의원은 “국회의원,공무원 월급에 지역별 편차가 없는 만큼 지방의원 의정비 역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는 결국 시군민,도민들을 위해 쓰이는 것 아니겠느냐”며 “의원이 월급 값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선거를 통해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했다.
한편 의정비는 광역의회 1800만원(월 150만원),기초의회 1320만원(월 110만원) 공통금액에 각 지방의회별 월정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력 등이 적용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