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의회 입법성과 천차만별
동해·속초·춘천·삼척 상위권

강원도 내 18개 기초의회 전반기 입법 성과가 시·군의회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의회별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최대 8배까지 차이 나면서 일부 시·군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2018년 7월 출범한 이후 올 6월까지의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를 취합,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해시의회가 1인당 7.9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명으로 구성된 동해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총 6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18명으로 구성된 강릉시의회의 성과(26건)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강릉시의회 1인당 평균 의원 발의 건수는 1.4건이다.

속초시의회도 7명의 시의원이 50건을 발의, 1인당 평균 7.1건을 발의해 18개 지방의회 중 두 번째로 성과가 높았다. 이어 춘천시의회(21명·116건), 삼척시의회(8명·44건)가 1인 평균 5.5건을 발의하면서 세번째를 기록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가 가장 저조한 곳은 철원군의회다. 2년간 7명으로 구성된 철원군의회의 의원 발의 건수는 6건에 불과, 1인당 평균 건수가 0.9건으로 1건도 안 됐다. 도내 전체 기초의회 중 1인당 평균 발의 건수가 1건대인 곳은 강릉시의회를 비롯해 평창군의회(1.4건), 양구군의회(1.9건)이다.

11개 군 단위 의회에서는 횡성군의회가 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5건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정치, 사회, 지리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각 의회간 성과를 단순히 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법 성과가 낮은 의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의원들이 자리싸움에만 연연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지방의회의 경우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하늘기자